728x90 반응형 폐업한 자영업자 재취업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한번에 가능‘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돼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제도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5년 동안 보험료의 50~80%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지만 두 제도는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024. 10. 1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