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1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받지 못한 양육비, 국가가 먼저 지급한다…내년 7월 시행관련 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18세까지 지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 2024. 9. 27.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