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건강을 돌봐야 할때 전 국민에게 마음 투자 지원 최대 64만원 전문 상담 지원 서비스

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 및 정신질환 사전 예방·조기발견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신청방법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2024년 10월 예정)

 

 

서비스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음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원, 2급 유형은 7만원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 대상자 동의 생략 가능,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유형)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에 신청하여 이용가능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서식 제1호)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서식 제2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제6호)

- 증빙서류(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1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

(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②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주로 정신질환자를 치료할 목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정신병원·정신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건강검진기본법｣제12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내 검진항목의 일부로, 20세부터 10년 주기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 중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6항에 따라 가정위탁보호가 종료된 청년

 

⑤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 사업별소개 (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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